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19. 7. 11. 발 의 자 : 이용범ㆍ박인동ㆍ김성준 민경서ㆍ이용선ㆍ전재운 이병래ㆍ조광휘ㆍ강원모 신은호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으로 수혜대상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수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장학금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3조)

❍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하도록 함(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새마을지도자”로,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를 “유자녀”로, “중ㆍ고등학생(단,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도자경력”을 “새마을지도자 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부새마을지도자”를 “부부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제3조제1항제3호 중 “특기생장학생”을 “특기생 장학생”으로, “자.”를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때에는 장학생을”을 “때에도 장학생은”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을 “군․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를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상순위”를 “높은 순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새마을지도자수”를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을 “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 본문 중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도자직”을 “지도자 직”으로 한다.

제12조 중 “장학금기준액”을 “장학금 기준액”으로, “시달하여야하며”를 “시달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단,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인천광역시 ------------------------------------------- 새마을지도자---------------------------------------------------- 유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ㆍ여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새마을지도자 경력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 부부 새마을지도자---------------------------------------------------------------------------------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특기생 장학생-------------------------------------------------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장학생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 각 호---------------- 때에도 장학생은 ----------------------- 한다.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이하 "군ㆍ구지회장" 이라 한다)과 군수ㆍ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천) ------------------ 새마을운동중앙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군․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제5조 (선발) ①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 다음 ----------------------------------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1.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 높은 순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ㆍ구당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 ① ---------------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
<신 설>	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 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 --.
<신 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ㆍ구청장과 군ㆍ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 개시 후 -------------------------------. ----------------------------------------------------.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 어느 하나--------------- 해당 ----------------------------------.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경우	1. ------------------- 지도자 직-------------------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군ㆍ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ㆍ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ㆍ구에 시달하여야하며 시의 예산은 군ㆍ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 장학금 기준액----------------------------------------------------------------------------------------------------------------- 시달하여야 하며 ------------------------------.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1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로서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재적학년 50/100 성적 이내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자),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2. 비용 추계결과(2020년도)

가. 추계의 전제

1) 고등학생 장학금(1학년) : 120,000천원(150명x800천원)

☞ 고등학생 의무교육 실시(2020년 2~3학년 /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체)

2) 대학생 장학금 : 98,880천원(103명x960천원)

☞ 고등학생 등록금액의 120% 반영

3) 예산 소요 추정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자치 단체 경상보조금 (학자금)	224,000	224,000	208,000	218,880	시 비 (3년평균 예산액)

☞ 시기(재원) : 상·하반기 2회(시비 50％, 군․구비 50％)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1,094,400천원(년 약 2.1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소통협력관실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등록금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소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일반회계	218,880	218,880	218,880	218,880	218,880	1,094,4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